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. 서대문구 유권자의 마음을 얻어 당선될 후보는 누구일까.

뉴스레터<서대🌙>은 최종 후보들의 공약들을 요약해 전달하여 서대문구 주민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. 9호 뉴스레터에서는 각 후보들의 과거 행적을 돌아봤고, 10호에서는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한 미래 비젼을 살펴본다.

지난 4월 5~6일 사전투표가 종료됐다. 1385만명, 약 31%가 사전투표에 참여하며 역대 최고 총선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. 이에따라 총 투표율이 70% 넘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. 높은 사전투표율을 두고 여야는 각자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본 투표 당일까지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. 서대moon은 ①일자리(노동)공약, ②주거공약, ③전세사기.임대차공약, ④청년공약, ⑤저출생.육아공약, ⑥교통.통신공약, ⑦소상고인.중소기업.스타트업공약, ⑧증시.투자공약 8가지 순서로 정당별(국민의힘/더불어민주당/녹색정의당/조국혁신당/개혁신당/새로운미래당) 주요 공약 총정리를 했다.

●본투표 : 4.10(수) 오전 06시~오후 18시

●장소 : 지정된 내 투표소에서만 가능

●투표 대상 : 지역구 국회의원(254개 지역구, 254명 국회의원), 비례대표(정당을 대표하는 46명 국회의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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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일자리(노동)공약

●국민의힘

노동 시간: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유급공휴일 적용 추진, 60세+ 계속고용 제도(정년 이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,080만 원 지원) 활성화, 중·장년층 대상 맞춤형 교육 및 훈련 / 안전한 노동 환경: 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해소(처벌 미적용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, 피해자 회복 지원), 허위 채용 광고 엄정 처벌

●더불어민주당

노동 시간·임금: 주 4(4.5)일제 도입 지원, 최소휴식시간 도입으로 1일 근로시간 한도 설정, 포괄임금제 금지, 근로시간 외 SNS 등에 의한 업무지시 금지,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 완화, 단계적 법적 정년 연장

차별 금지: 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화, 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근절, 성별 임금공시제 도입,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원, 특수고용·플랫폼 노동자 최소 보수 도입

근로자 보호: 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(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기준 및 한도 상향), 전 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 추진, 노조 할 권리 보장

●녹색정의당

최저임금 개편: 최저임금 산입범위 회복, 장애인·수습기간도 최저임금 전면 적용, 최저임금 연대책임 프랜차이즈 대기업까지 확대 / 노동 시간·임금: 주4일제 도입, 하루 11시간 노동시간 상한제, 노동시간 자유선택제 도입, 포괄임금제 금지,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 삭제 및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,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, 임금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, 연차휴가일수 5일 추가 / 안전한 노동 환경: 심야노동 제한법 제정, 자발적 퇴직자·65세 이상 노동자 실업급여 지급, 노란봉투법 재추진,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 보완, 직종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보건법 제정

●조국혁신당 : 노동시장 안정화: 사회적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, 안정적 일자리 확대

차별 금지: 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보호, 동일노동 동일임금 확립, 사회연대임금제 도입, 성별임금격차 해소

●개혁신당 : 최저임금제도 개편: 최저임금제도 지역별·산업별 차등 적용 / 노동 시간: 탄력근로제·선택 근로제 등 유연근로 확대, 주 52시간 예외 사례 현실적 반영 / 채용 과정 개선: 공기업·정부 관계기관 채용 시 전형 간소화 및 공정경쟁 확보, 국가표준 경력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고용·해고하는 인력에 관한 정보 의무 등록, 채용 기업에서 당사자 동의하면 과거 경력 열람 가능하도록 제도화

●새로운미래 : 동 시간: 법정노동시간 기존 주 40시간→35시간 단축, 법정 연차휴가 15일→25일 연장, 포괄임금제 폐지 / 노동자 권리 보장: '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' 제정,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범위 확대, 성차별 없는 노동 사회 구현, 노란봉투법 재추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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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국민의힘

주택 공급·보유: GTX 역세권 중심으로 주택공급 확대, 구도심 재개발 부지에 청년주택공급 확대 / 주거자금 지원: 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 활성화(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 전세대출 포함 확대 제공),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 확대(기존 만 19~34세→만 39세로 단계적 확대) / 세컨드 홈 활성화: 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보유하도록 장려,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(세제 혜택 확대, 청약기회 상실 등 불이익 방지)

●더불어민주당

전 국민 기본주거 보장: 기본주택 100만 호 규모의 주거·상업·문화 등 주거복합플랫폼 조성(수도권 50만 호, 지방특화형 40만 호, 어르신 복지주택 10만 호 공급 확대), 공공임대 300만 호 확보, 긴급 주거 제공으로 비주택 거주 해소, 1인 가구 맞춤형 쉐어하우스 및 여성안심주택 등 공급 확대 / 주거자금 지원: 동거커플, 예비부부, 사실혼 등 상관 없이 출산주거지원금 제공, 비수급 무주택 청년 월세가구 전체에 월 30만 원 지원, 서민‧중산층 주거부담 완화 위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/ 지방주택 보유 촉진: 1주택자가 농산어촌 소멸지역 주택을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

●녹색정의당

주거 안정: 1인 최저주거기준을 10평으로 상향, 반지하·옥탑방 전수 조사로 폭우·장마·폭염·한파 지원 대책 마련,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주거 임차료 지원 / 녹색주택 공급: 기후재난 취약 주거지 그린 리모델링으로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,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 금지 법제화로 세 번째 주택부터 국가가 수용해 물량 확보 / 영끌시대 종료: 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 평균 3% 수준으로 강화, 모든 부동산 개발 사업에 누진적 개발이익환수제 실시, 다주택자에 대한 기본 공제 폐지

●조국혁신당 : 모든 신혼부부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 제공 또는 주거 마련 지원

●개혁신당 : 빈집뱅크 운영: 빈집활용 플랫폼 구축해 임대-주거 희망자 간 미스매치 해소, 2년 이상 빈집의 경우 리모델링 비용 자금 지원, 빈집뱅크 입주 청년층·고령층·3인 이상 다자녀의 경우 임대료 지원, 임차인 희망에 따라 공동거주 형식 임대 허용 / 지방주택 보유 촉진: 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액 상향(3억 원→6억 원)

●새로운미래 : 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다양화: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(5.6%→20%), 임대주택 건설 위한 지방채 발행 지원, 지자체의 임대 주택 건설 독려, 국가 또는 비영리단체가 소유·관리하는 임대주택인 사회주택 지원 강화 / 주거자금 지원: 생애 첫 주택 대출 지원(디딤돌·버팀목 대출 소득기준 확대) / 부동산 세제 개편: 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비과세 기준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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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국민의힘

전세사기 해결: 예정대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/ 임대차법 손질: 계약갱신청구권 및 전·월세상한제 폐지로 전세 사기 방지

●더불어민주당

전세사기 해결: 전세사기특별법 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확대, 선 보상 방식(선 구제-후 회수)의 피해자 회복 지원,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의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등 책임 강화,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의 공공매입 확대 / 임대차 시장 개선: 임차인등록제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로 임대시장 투명성 제고

●녹색정의당

전세사기 해결: 전세 사기 피해 전수 조사, 정부 재정으로 피해자 선 구제 후 건물주에 구상권 행사, 깡통주택 전수 조사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

●조국혁신당 : 전세사기 해결: 선 구제-후 회수 방식으로 전세사기특별법 개정, 전세자금 국가책임제 도입, 공인중개사 공제보험 한도 상향으로 중개사고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 보장,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효력을 신고 즉시 부여

●개혁신당 : 해당 사항 없음

●새로운미래 : 전세사기 해결: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확대 / 세입자 주거권 보장: '주택임대차위원회' 법제화, 모든 임대인 등록 및 부동산거래 신고, 임대차 계약 변화 사전고지 의무화, 표준임대료제도 점진적 도입

●국민의힘

인턴 희망고문 근절: 정규직 전환율 등 주요 조건 사전 고지, 장기 인턴 및 무분별한 인턴기간 연장 금지, 회사 계약 위반·부당한 계약 해지 시 전문가 무료 상담 / 경제적 부담 경감: 대학생 국가장학금·근로장학금 수혜 범위 확대, '취업 후 학자금 상환' 대출 범위 확대, 천 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 확대, 대학 기숙사 확충 / 청년 문화 생활 지원: '청년 문화예술패스' 지원 대상 확대(만 19세→만 19세~24세) / 청년창업 활성화 지원: 대학 및 군 내 창업 친화적 환경 구축, 아이디어 개발-사업화-성장 단계별 지원 시스템 구축, 재창업 지원 확대

●더불어민주당

취업단계별 지원: 구직활동 지원금 월 최저임금 40% 이상 법정화,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추진, 34세 이하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전액 지원 / 경제적 부담 경감: 대학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용 자격 확대, 월 20만 원대 대학 기숙사 5만 호 확충, 청년기후연금 도입, 대학 미진학 청년에게 청년역량개발카드(연간 200만 원 바우처) 지급 / 대학 무상교육: 국립대·전문대 전액 무상교육 전환, 4년제 사립대 등록금 반값 인하

●녹색정의당

경제적 부담 경감: 중위소득 100% 이하 학자금 부채 전액 탕감, 소득 상관없이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, 청년 맞춤형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/ 대학: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및 무상기숙사, 대학원생 노동권 보호, 대학구성원 노동권 보장 및 실태조사 / 고용 안전망 확대: 청년고용 의무할당 확대(3%→5%), 개인훈련계좌(19세 이상이면 은퇴 전까지 연간 120만 원, 평생 1,000만 원 한도) 제공

●조국혁신당 : 공공·민간 청년 일자리 촉진 사업 추진, 토익(TOEIC) 등 어학 시험 유효기간 5년 연장 제도 확대,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자격증 유효기간 폐지

●개혁신당 : 전 부처에 분산된 청년 스타트업 지원사업 통합, 청년 스타트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소통 창구 설치

●새로운미래 : 위기 청년 안전망 구축: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확대(하한 1,000만 원→1,200만 원), 장기요양·장애인활동지원 내  가족돌봄청년 가산 도입 / 경제적 부담 경감: 청년 생애첫든든통장(이자 5~6%, 2년 만기 시 저축장려금 4%), 청년 기회금융통장(300만 원 상당 소액 대출·저축 가능), 일하는 청년에게 목돈 마련 및 출퇴근 교통비 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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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) 저출생.육아공약

●국민의힘

육아휴직 문제 해결: 육아휴직 급여 상한 인상, 초3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, 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해결, 아빠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

아이 돌봄: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기준 폐지 및 지원 확대,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액 인상, 늘봄학교 확대 및 무상화, 육아기 다양한 유연근무 형태 지원 / 주거 지원: 예비부부·신혼부부에게 디딤돌(구입자금)·버팀목(전세자금) 대출 요건 완화, 청년·신혼·출산 가구 중심 내집마련 지원

●더불어민주당

결혼-출산-양육 패키지: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 원 대출, 자녀 출생에 따라 원금 및 이자 감면,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 전후 휴가 급여·육아휴직 급여 보장 / 아이 돌봄: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소득기준 전면 폐지, 아동수당(자녀 1인당 월 20만 원) 지급, 우리아이 자립펀드 도입,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액 인상 / 주거 지원: 우리아이 보듬주택(2자녀 가구에 24평, 3자녀 가구에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) 제공,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세 면제, 신규 공공주택 청년·신혼부부  50% 우선 배정

●녹색정의당

임신·출산 지원: 임신·출산 의료비 전액 지원, 공공병원 산부인과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/ 육아휴직 문제 해결: 출산·육아·돌봄 휴가 확대, 아빠 육아휴직 3개월 할당, 출산 연계 자동 육아휴직 제도 법제화 / 10년+10년 집 걱정 해소: 혼인 및 동거 이후 10년 이내+만 10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 공공임대주택 및 월 60만 원 주거지원비 제공

●조국혁신당 : 남녀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, 모든 신혼부부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 제공 또는 주거 마련 지원, 아이돌봄바우처 지급

●개혁신당 :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도입, 우리 아이 공모주 우선 배정 펀드 도입

●새로운미래 : 돌봄청 신설해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구축, 출산·양육 크레딧 개선한 부모 연금 도입, 직종 상관없이 육아휴직제 보편화, 노키즈존 방지법 도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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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6) 교통.통신공약

●국민의힘

통신비 부담 완화: 단말기유통법(지원금 상한제) 폐지, 저가 요금제 출시, 공공 와이파이 확대 / 철도 지하화: 2025년까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, 기존 철도 부지에 주거·상업·녹지 복합공간 조성 / GTX·교통망 확대: 전국 GTX 건설, 수도권·광역권 광역철도 노선 개통, K-PASS 대상 확대, 수도권 고속도로망 확충

●더불어민주당

통신비 부담 완화: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, 병사 통신 요금 할인율 인상, 기업 및 기관 고객센터 상담 전화 전면 무료화 / 교통비 부담 완화: 월 3만 원 청년패스·월 5만 원 국민패스·무상 어르신패스 발행, 전기차 배터리 초기 구입비 절감,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

GTX·철도 지하화: 철도·GTX·도시철도 도심구간 지하화,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, 일반철도 고속화, 광역 급행철도망 구축

●녹색정의당

월 1만 원으로 전국 공공교통 무제한 이용 가능한 기후패스 도입, 교통소외지에 공영버스 우선 도입·확충, 국내선 항공노선 통폐합

●조국혁신당 : 해당 사항 없음

●개혁신당 : KTX·SRT보다 40% 저렴한 LCC고속철 도입, 112·119 긴급 신고 번호 통합

●새로운미래 : 대중교통 월 6만 원 무제한 이용권 전국 확대, 노인무상교통 바우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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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국민의힘

소상공인 경제적 지원: 소상공인 맞춤형 전기요금체계 반영, 소상공인 재기를 돕는 '새출발기금' 지원 대상 확대,  소상공인 보증 지원 및 정책자금 지원 목표 2배 상향, 소상공인의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완화, 산재보험 지원 / 소상공인 경쟁력 강화: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50% 신설, 대·중소·소상공인 간 상생방안 마련,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/ 중소·벤처기업 성장: 중소기업 R&D 규모 증액, 중소기업 수출 확대 지원, 중소기업 퇴직연금 지원 확대, 에너지 경비 부담 완화, 글로벌 창업허브로 '스페이스K' 조성, 기업주도형 벤처캐피탈(CVC) 활성화

●더불어민주당

소상공인 경제적 지원: 소상공인·자영업자 특화 대출프로그램 도입, 소상공인전문은행 설립, 에너지바우처 신설,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, 간편결제 수수료율 인하 / 소상공인 경쟁력 강화: 소상공인·자영업자 폐업지원금 현실화 및 재도전 금융지원, 소상공인 인력지원법 제정, 대리점주·가맹점주와 대기업(본사) 간 동등 협상이 가능한 공정한 시장 마련, 은행의 상생금융 확산으로 자금난 해소 / 중소·벤처기업 성장: 중소·벤처스타트업 R&D 예산 확대, 모태펀드 예산 증액으로 벤처투자 촉진, 기술혁신형 M&A 시 세액공제율 확대, 스타트업·기존 산업 갈등 해결

●녹색정의당

경제적 지원: 소상공인·자영업자 부채탕감 지원, 소상공인 금융 지원 체계 구축, 지역사랑상품권-온누리상품권 통합, 소상공인 모든 점포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, 저소득 소상공인·자영업자에게 4대 보험료 지원 / 법적 지원: 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 전면적용, 중대재해처벌법의 '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' 삭제, 가맹점·대리점 갑질금지 추진

●조국혁신당 : 소상공인 지원: 중소기업·자영업자 대상 정부 지원금 및 융자 확대 / 중소·벤처기업 성장: 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축소(임금 인상 자제한 대기업에 세제 혜택), 사회적 가치기반 창업(소셜벤처) 발굴 및 육성, 혁신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확대 및 운영 효율화

●개혁신당 : 스타트업 임대료 지원 사업 추진, 스타트업 등 초기 기업 세제 및 자금지원, 연구개발 기술지원

●새로운미래 : 중소기업 보호: 공정한 경쟁과 중소기업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징벌배상·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/ 벤처기업 성장: 아기유니콘 육성사업 강화, 신·구 산업 간 갈등조절 컨트롤타워 구축 등으로 상생 방안 모색, 기업 혁신을 위한 특허박스제도 도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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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국민의힘

금투세 폐지: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,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 유지 / 투자하기 좋은 나라: 국가투자 지주회사(전략적 국부펀드) 신설, 투자 저해 규제 글로벌 기준에 맞춰 개선 / ISA 비과세 혜택 강화: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납입한도 상향, 배당 및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, ISA 유형으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'국내투자형' 신설 / 가상자산 투자 지원: 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연기, 가상자산기본법 제정, 코인발행(ICO) 단계적 허용

●더불어민주당

금융사고 방지: ELS 등 고위험 상품 개인판매 사전승인제 도입, 은행 내 개인별 고위험 상품 투자 한도 제한, 금융회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발견 시 일정 기간 경영진 보수 환수 / ISA 비과세 혜택 강화: 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·투자 소득에 한도 없는 비과세 혜택, 해외주식까지 투자 대상 확대 / 공정한 시장 질서 마련: 불법 공매도 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, 상장법인 임직원 및 주요 주주의 단기 매매차익 환수 강화, 대주주 등 내부자의 불공정행위 적발 시 자본시장 참여 제한

●녹색정의당

초부유세 도입: 상위 0.1% 슈퍼부자가 보유한 금융자산에 초부유세 부과(금융자산 규모 100~500억 원에 1%, 500억~1조 원에 2%, 1조 원 초과 시 3% 세율 적용) / 금투세 강화: 2025년 1월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,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기본공제액 하향(5천만 원→2천만 원), 3억 원 초과 양도소득 세율 인상, 가상자산 수익기본공제 유지(250만 원)

●조국혁신당 : 해당 사항 없음

●개혁신당 : 소액주주 보호: 상법에 이사의 모든 주주 충실의무 규정, 물적 분할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, 자사주 소각 의무화, 전자투표제·전자위임장 도입 등 소액주주 권리 보장 방안 마련, 기업 인수·합병 / (M&A) 시 100% 의무공개매수제 도입

●새로운미래 :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: 사전에 금융정책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책숙려제도 도입, 100%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/ IPO 투명성 강화: IPO시 증권신고서를 허위기재한 경우 배상 의무화

🔵기호1.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후보

노동공약

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, 국민휴가 지원3종세트, 주4.5일제 도입 및 확산 지원, 5도2촌 세컨드하우스 추진

부동산 공약

연희2구역 공공재개발 조속 추진 / 홍제동 노후 주거지역 재개발 추진 / 북아현2.3구역 재개발사업 조기 추진 / 북아현동 주민센터 복합화.도서관 추진(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추진) / 북아현동.충현동 경유 경의선 지하화 추진 / 북아현동 시내버스.미을버스 노선 조정 / 영천시장을 먹거리 특성화로 더욱 활성화 / 충정로 인근 노후 주거지역 재개발 / 충현동 노후아파트(서소문아파트.미동아파트) 재건축 조속 추진 / 충현동 주민센터 복합화.청년주택.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/ 천연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차질 없이 진행 /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 차질 없이 진행 / 재개발.재건축 사업 주민 상생 정책 마련(보상비.이주비 현실화) / 독립문 문화공원 공영주자창 건설 차질없이 진행 /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주차장 지하화 추진 / 현저동 군부대 이전 및 부지 활용 / 서대문역.아현역 등 역세권 개발

민생공약

연희동 교통섬 부지 대학생 행복주택 건설 차질없이 진행 / 청년 대학생 주거비 지원 / 원룸 생활자 지원(택배보관, 공구대여, 안심귀가 등) / 자취대학생 생필품 지원(종량제 봉투, 휴지, 생수 등) / 장애인24시간 긴급 지원 체계 구축 / 궁둥산 둘레길 무장애길로 정비 및 104고지 등산로 정비 / 안산자락길 정비 및 안산 설비 보완 / 독립문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지하화 추진 /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주차장 지하화 추진 / 홍제천 주변 환경 개선 / 반려동물 진료비 체계 개선

24시 동물병원 설치 / 간병비 대폭 지원-건강보험과 의료법을 개정, 간병 국가 제도화를 통해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(요양병원부터 우선 적용) / 경로당 주5일 점심제공(노인복지법을 신속 개정하여 최소 5일, 원하는 어르신 누구에게나 전국 모든 경로당에서 점심을 제공) / 온종일 초등 돌봄(돌봄 국가책임제를 통해 돌봄 시설을 확충하고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을 대폭 확대해 ‘온종일 초등 돌봄’을 실현) / 저출생문제 극복 디딤돌 마련(각 부처별로 산재한 정책의 통합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해 저출생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. 결혼-출산-양육드림, 우리아이 키움카드, 우리아이 보듬주택 등 이미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)

경제공약

홍제역.서대문역.아현역 역세권 개발 / 연희맛길 음식문화제 지원 등 상권 활성화 / 연세로 차 없는 거리 복원 / 현저동 군부대 이전 및 부지 활용 / 영천시장을 먹거리 특성화로 더욱 활성화 / 공공배달앱 도입 및 활성화 / 소상공인.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정책(지역화폐 예산을 대폭확대, 신속한 폐업과 재도전 위한 폐업지원금 최대 1천만원 확대,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10~20년 장기분할 대출 프로그램 도입)

교육공약

서연중 체육관 및 지하주차장 건설 차질 없이 진행 / 홍제동 고은초등하교 전면 개축 및 체육관 신설 차질 없이 추진 / 돌봄교실 예산 확충 / 학교 교육경비 확대

청년공약

월 20만원 대학 기숙사 5만호 신축 통해 학부모 부담 경감,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 위한 월3만원 청년패스 도입

교통공약

내부순환로 지하화 추진 / 배부순환로 소음완화.공해방지 시설 설치 / 경의선 지하화 추진 / 경전철 서부선 조기 착공 / 홍제역 에스켈레이터 설치(홍제3구역 도시정비사업 연계) / 무악재역 엘리베이터 조속 설치 / 통일로 교통체계 개편(유턴 및 좌회전 신설) / 서대문구 시내버스.마을버스 노선 조정

🔴기호2. 국민의힘 이용호 후보

노동공약

아빠휴가(배우자 출산 휴가) 1개월 유급 의무화 / 육아휴직 급여상환 150만원->210만원 / 초3 자녀까지 년5일 자녀돌봄 유급휴가 /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비용부담 경감 /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포함

부동산 공약

민자유치 최적의 서울역-연희동 구간 지하화로 상부 공간 철도부지 복합개발 / 산학 연구단지, K-컬쳐공연장, 주거시설, 복합문화공간, 체육시설 조성 / 연세대-이화여대-추계예술대-홍익대-서강대를 연결하는 신대학로 조성->청년도시 건설 / 벤처 창업메카 조성 / 공원.숲길 등 주민 편의시설 조성해 관광 명소화 / 북아현2.3구역 재개발 신속 추진 / 노후 저층 주거지역 모아주택.모아타운 구민의견 수렴하여 추진 / 연희동 공공재개발 신속 추진 / 홍제1.2동 역세권 재개발.재건축 신속 추진 / 인완시장 및 유진상가 일대 고밀도 복합개발해 도시경관 개선 / 고층4개동, 스몰코엑스식 문화, 판매, 주거 복합 공간 조성 / 홍제시장터 복합 비즈니스.문화센터 조성 / 차 없는 거리->차 있는 거리로 복원 / 신촌.이대 지구단위계획 변경(종 상향 등) 제한 업종 확대 / 공연예술 중심지 복원을 통한 상권 활성화 / 신촌.이대상권 복원을 위한 창업 콘텐츠 개발 / 지역기반 청년 창업지원시설 조성

민생공약

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강화 /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 확대 및 서비스 연계 강화 /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 개선 / 청년자립준비 학교 도입 / 난임 시술 지원강화 /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/ 제복공무원 수당 등 처우 현실화 / 반려동물 보험 인프라 확충 및 진료비 부담 완화

경제공약

이자소득세 면제되는 재형저축 재도입 / 온누리상품권 골목상권 확대 및 발행액 2배 증액 / 청소년 허위 신분증 제시로 인한 억울한 행정처분 면제 /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%신설

교육공약

강북 최고의 명문고등학교 신설 추진 / 동별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및 현대화 지원 / 초.증.고 단계별 AI교육 기반 조성으로 미래형 인재 육성 / 서대문 우수한 대학 인프라 활용한 맞춤형 교육 및 진로 멘토링 시스템 구축

청년공약

대학생 국가장학금 100만영->150만명 확대, 근로장학금 확대, 주거장학금 신설 / 청년 연령 기준 34세->39세 단계적 상향 / 청년 위한 자산 형성 지원과 주거지원 대상 확대 / 사이버범죄 수사전문인력 대폭 증원 및 전담 기구 설치 추진 / 천원 아침밥 지원 규모 대폭 확대

교통공약

서부경전철 조기 착공 / 내부순환도로 지하화 / 홍제역.무악재역 에스켈레이터 및 무악제역 엘리베이터 설치 / 강북횡단선 예타 면제 및 제도개선 추진 / 내부순환 급행 전용 철도망 구축 / 통일로 교통 신호체계 개선(U턴, 좌회전 추가 신설 등) / 상습 정체구간 교통 신호체계 및 도로 정비 등 교통망 개목

●기호7. 개혁신당 이경선 후보

부동산공약

지지부진한 재건축.재개발 사업 신속 추진 / 재개발.재건축 공적지원 체계 확보(공정.투명.신속한 사업 추진) / 주민의 소통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사업 추진 / 기존 거주민 임대주택 공급 / 노후 원룸 국가 매임 또는 임대 후 리모델링, 대학생, 대학원생, 취준생 등에게 임대 / 저층부 주민 커뮤니티센터 개방 / 경의선 지하화 공론화 / 경의선 지하화 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, 철길 위 공간 활용방안 논의(녹지 문화공간) / 신속.현실 가능한 유진상가 대책 / 돈의문 마을을 모델로 서울시가 우진상가 및 주택 매입 후 공원화 / 북아현2구역 재개발 공사비 상승원인 분석으로 국가적 대책 마련 / 구청과 조합의 갈등 해결 및 사업 추진 / 충현, 천연동 북3구역 재개발->공사비 상승 원인 분석으로 국가적 대책 마련. 장기 방치된 건물 대책 마련 및 시행법적 근거 마련 / 현저2주거환경 개선 지구->토지보상법에 따른 터지수용으로 주택 개발 추진 / 천연동~무악재 일대 민간 자본 유치 활용 추진 및 정책 수립

민생공약

경로당 건립 및 증.개축으로 어르신 쉼터 확대 / 탄소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/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 감량기 설치 지원 / 24시간 소아청소년과 병원 설립 및 의료진 확충 지원 체계 마련(의료분쟁 대처법 제정) / 북아현 2.3구역 초등 방과 후 돌봄교실, 육아종합지원센터 규모 확장 설치->중앙정부 예산 확보

경제공약

신촌상권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컨설팅 / 연희 골목상권 카페거리와 연계로 신촌 특성화 거리 조성

-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/ 신촌 스타트업 파크 유치->중소기업벤처부 산하 기관 유치 / 연세대, 이화여대 등 인근 대학과 산학협력 / 경의중앙선 신촌역(지상)배차 간격 현실화 및 역사 건물 활성화 / 서부선 경전철 연세대역(가칭) 환승 통로 개설 추진

교육공약

학교 통폐합->저출산으로 인한 학교 통폐합, 합리적이고 예측가능 하도록 추진 / 통학버스 운영, 기숙학교 신설 등 대안 있는 통폐합 정책 추진 /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->주민 의견 수렴 타당성 조사 실시

교통공약

상습 정체 구간인 통일로의 신호 체계 개선 / 3호선 배차 간격 단축을 위한 예산 확충 / 마을버스 특별법 입법으로 공적 지원 확대, 배차 간격 단축 및 막차 운행시간 연장 / 실질적 배차 간격문제 해결 위한 정책 제안 / 버스기가 처우개선(주거비 지원 및 공유 주택 지원 등) / 마을버스 공영제

이번주 11일(목)에 세월호참사 유가족 간담회 & 리본 만들기가 있습니다. 세월호 참사 후 10번째 봄이 왔습니다. 곧 세월호참사 10주기도 다가옵니다. 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 기억하고,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약속을 해야 합니다. 서대문구, 은평구에 삶터와 일터를 가지신 모든 분들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